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정국 '민심 바로미터' 4·2 재보선…준비 돌입한 여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1일 06:00

기초단체장 4곳 국민의힘 수성 여부 주목
민주, 일찌감치 경선 시작해 후보 확정
與·조국혁신당, 곧 후보자 접수 예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재보선은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예비 후보자와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재보선 기획단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16 재·보궐 선거일인 1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아트밸리에 마련된 구로5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에서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열리는 곳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했던 지역이다.

구로구의 경우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취임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자진 사퇴해 재보궐이 발생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 김충섭 전 김천시장, 박종우 전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직에서 상실됐다.

일찌감치 선거 모드에 돌입한 민주당은 작년 12월 23일 4·2 재보선 중앙당 선관위원회를 구성한 뒤 경선에 속도를 냈다.

기초단체장 2곳은 단수 후보로 정해졌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에는 황태성 지역위원장이 단독 출마한다.

광역의원에서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김태형 후보는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는 방진영 후보,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는 송동석 후보, 전남 당양군 라선거구는 노대현 후보가 결선에서 1위를 하며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구로구청장 경선의 경우 구본기·남승욱·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을 경선하기로 했다.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흥행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재보궐선거 기획단을 설치했다. 단장은 신장식 혁신당 의원이, 부단장은 장성훈 혁신당 조직부총장이 맡는다. 예비 후보자 검증을 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도 꾸렸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치른 재보선과 동일한 기조로, 민주당과 단일화보다는 우선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일대일 구도를 만든다는 기조 하에서 10월 재보선에 임했고, 이번 4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공관위를 구성했다. 공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맡는다. 공관위원으로는 조정훈 의원, 김재섭 의원, 정희용 의원, 서지영 의원 등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후보자 추천 신청 및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책임지고 공천 방식 등을 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