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공정위, '환불 불가' 팝업스토어 막는다…노쇼 분쟁기준 정비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22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방판법 어기는 팝업스토어 제도 개선
슬쩍 가격 올리는 '식당테크' 실태조사
모호한 노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최근 법정 기간 내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환불 불가'를 고수하는 팝업스토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지침 개정에 나선다.

수수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테이블 주문 기기, 식당 예약·줄서기 앱에 대한 '식당테크'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메뉴 등을 주문 후 잠적하는 '노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업무 추진 계획의 4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 장소에서 소비자에 권유해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14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매장 운영 기간이 짧아 이와 같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환불 정책은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분기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를 실태 조사한 결과 18곳 중 단 한 곳만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했다.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4곳이나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팝업스토어는 방문판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문판매 해당 시) 청약철회 기간 등 방문판매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식당테크로 알려진 식당 예약·줄서기 앱 관련 수수료 부담 등 실태 조사도 나선다. 기존 식당테크 기업은 초기 수수료나 기기 이용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사용량이 늘자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수수료·사용료·설치비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1.08 100wins@newspim.com

선주문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 '노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손을 본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연회 시설을 제외한 외식업장에서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총이용 금액의 10% 이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간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공정위를 이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최근 일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대행해 주겠다며 온라인에서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