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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상북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9:04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9:04

◇ 5급 승진

▶교육파견 서영주▶농업기술원 신종희·강동균▶수산자원연구원 생산과장 김진각▶농업기술원 김영아·차혜지▶안전정책과 오혜림▶행정지원과 권보창·박상철▶재난관리과 박병상▶지방시대정책과 박영심▶항공산업과 김은수▶문화예술과 최혜은▶체육진흥과 심일규▶장애인복지과 이진희▶환동해전략기획단 박진우▶원자력산업과 윤주현▶동물방역과 김인경▶해양수산과 허수안▶보건정책과 변상진·서승균▶기후환경정책과 김성국서연희▶재난관리과 진승욱▶도시계획과 신재각▶건축디자인과 최상욱·김상태

◇ 5급 전보

▶대변인실 황재원▶감사관실 정창호▶정책기획관실 금두연·변성욱▶세정담당관실 김숙현▶안전정책과 이학명▶행정지원과 윤성욱·박영민▶재난관리과 박윤경▶새마을봉사과 우대범▶인재복지과 전용진▶저출생대응정책과 임휘범·김성재▶청년정책과 조연순·오점화▶외국인공동체과 김승수·정순열▶디지털메타버스과 최유복·김은미▶소재부품산업과 이소영▶바이오생명산업과 정무경▶경제정책노동과 김용철▶기업지원과 권정심·이유정▶민생경제과 나선경·김영길·김효정▶외교통상과 전영구▶투자유치단 전진영▶체육진흥과 정성웅▶민자활성화과 최미영▶공항추진과 노병희▶문화예술과 박문관▶문화산업과 김대원·김철년▶농업대전환과 최현묵▶산림소득과 홍규찬▶사회복지과 우병선▶어르신복지과 김대석▶지역개발과 박성복▶의전홍보과 여지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정종혁·도은영▶환동해 총무민원실 권태억·정진우▶에너지정책과 박승기▶독도해양정책과 이상필▶해양레저관광과 박소영▶서울본부 최재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박종운▶교통정책과 최영욱▶에너지정책과 김상춘▶원자력산업과 김성은▶축산정책과 이종득▶산림정책과 이동우▶산림레저관광과 김인한▶산림문화체험센터장 김현창▶수목원관리소장 허태형▶동물방역과 조옥숙▶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장 엄현정▶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장 최윤정·어업기술지원과장 이재일▶해양수산과 안준황·정환철(▶독도해양정책과 김도연▶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이진환▶바이오생명산업과 손승민▶맑은물정책과 이필희▶도시계획과 권윤혁▶지역개발과 조훈석·김영진▶도로철도과 이유경▶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장 김인규▶재난관리과 권동현▶회계관리과 김대현▶문화유산과 이진석▶건축디자인과 윤배용▶농업기술원 이문중▶민물고기연구센터장 서영석▶식의약연구부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 김영란▶환경연구부 수계조사과장 윤인주▶환경연구부 대기질평가과장 김효순·산업대기과장 이해근생활환경과장 박명섭·산업폐수과장 최현경·토양폐기물과장 송정한▶보건환경 북부 먹는물검사과장 박영진

◇ 5급 파견

▶국무조정실 파견 안자준▶행정안전부 파견 김윤희▶보건복지부 파견 김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한혜주▶통계청 파견 이은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황수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이하녕▶경제자유구역청 파견 홍진근·김남엽▶경북RISE센터 파견 신동열▶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안경호▶영천시 파견 양중석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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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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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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