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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생활 혁신 새해 10대 시책…생활 편의와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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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지방 소멸 방지 정책 강화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지방세 감면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국민 편의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QR코드나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행안부 제공2025.01.02 kboyu@newspim.com

또한, 정부의 맞춤형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부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세액공제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도입될 예정이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 지역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두 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소형 주택 구매 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하여 영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확대되며,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 식단이 개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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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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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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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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