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들이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전국의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호소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오랜 염원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II' 유형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16년 동안 사실상 억제해 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의 뜻을 따르고 있다.

16년가량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 악화에 빠진 대학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최대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야 국가장학금II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내장학금을 줄여도 지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 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다는 대학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부총리는 "국가장학금도 대폭 확충해 학생들의 학부 부담 완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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