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가 폐지된 후 처음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 10개 대학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가 폐지되는 만큼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정부 주도로 실시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 폐지된다.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평가해 왔다.
대학 평가는 크게 2가지로 나눠 실시된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관의 '기관인증평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이다. 대학의 부실 여부는 재정 진단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난다.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 재정 진단은 '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관 평가에서 인증됐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 판정을 받으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는다. 다만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된다.
다만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총 313개교 중 286개교가 '인증' 받았다.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였다.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진단에서는 266개교가 '건전대학'으로, 위기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였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기관인증평가와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심의를 마치고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를 확정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 가능한 1개교를 포함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0개교로 집계됐다.
한편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는 국제대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인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9개 대학으로 각각 분류됐다.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대학을 제외한 경영위기 대학은 신경주대학교(경주대), 대구예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나주대학교(고구려대), 광양보건대학교, 국제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등 10개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려는 대학을 최종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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