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보험 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보험 제도 관련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2025년부터 일부 보험 제도가 바뀐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보험사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라고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차선 이탈 예방 장치 2종과 전방 충돌 예방 장치 2종 등을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10% 넘게 할인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급발진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치에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를 추가했다. 손해보험사는 추후 보험료 할인율을 정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며 "(브레이크 페달 블랙박스) 할인율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사진 [사진=뉴스핌DB]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사기 알선과 권유, 광고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 인증 수단은 확대된다. 현재는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만 인정했다.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사회재난 보상 한도가 올라간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 후유장해 보상 한도는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해 보상 한도는 최대 15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6월부터는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타다 다쳤을 경우 보상 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 장해 시 보상 한도는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된다. 상해 보상 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물 보상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등 20종에 4종(과학관·수목원 및 정원·공공하수처리시설·유원지)이 추가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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