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경제정책] 김범석 기재부 차관 "계엄·탄핵 영향 내년 성장률에 제한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1:39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계엄 등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
상속세 추진 무산으로 대규모 세수감 없어…"추경 열어놓고 검토"
"대외관계장관회의 등 모든 수단을 가용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영향이 작년 경제성장률에 선반영됐다고 밝혔다. 과거의 사례를 빗대 최근의 정치형국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수 회복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을 신속 투입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범석 차관 및 김재훈 경제정책국장과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일문일답.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계엄·탄핵 등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반영된 건지

▲(김 차관) 계엄이나 탄핵 관련된 내용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 과거에도 여러 탄핵이랄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계엄·탄핵은) 불확실성 정도로 내년 전망에 반영했다.

-정부가 계엄·탄핵 등 정치 상황이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지

▲(김 차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도 금융·외환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올해 전망에는 이미 반영됐고, 그게 베이스라인이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내년 전망을 지난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관리된다고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다. 일단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드린 전망이다.

▲(김 국장) 과거에도 보면 이게(계엄, 탄핵이) 단기적으로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올해 4분기에 이미 데이터에 반영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데이터와 내년도 여건을 감안해서 소비 데이터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소비 데이터의 전망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수치화해서 '0.몇'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은 또 어느 정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신정부 등과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감액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김 차관) 한은 총재께서는 (감액 예산안) 전체 규모를 가지고 (감액 예산안이 긴축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0.06%p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 항목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랄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으리라고 예상하고 1.8%로 전망했다.

▲(김 국장) 감액 예산 관련해서 한은 총재께서 0.06%p를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률 하방 효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 2.5조원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 추가 6조원 그리고 정책금융 12조원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5조원+α를 볼 때 그것들을(-0.06p) 다 커버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쿠션을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한국은행에선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정부의 1.8%와 비교하면 정부가 0.1%p 낮게 전망했는데 정부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 차관) 일단 한은과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망 시점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4분기 실적들 같은 게 반영됐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한은과 기재부 간의, 정부 간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계속했던 정책이다.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져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김 차관) 분기별 성장률은 보통 정부가 상저하고, 상고하저 등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보면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 국장) 내년도의 분기별 흐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분기별 전기비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는 한 0.5~0.6% 정도를 잠재 수준으로 대략 보고 있다. 분기 흐름은 대충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세입 예산을 재추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김 차관) 올해 세입, 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정부는 상속세(개정안)를 추진했지만, 이 부분이 (국회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2조원정도의 세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한 과제 중에 법률 사항이 있으면 그건 법률이 언제 시행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내년 세입에 엄청나게 만약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세수감이 있는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짜여진 세입 예산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포함되는지

▲(김 차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만약 불확실성으로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제일 다행스럽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했었을 때 정부가 어떤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김 국장) 상반기 18조원 투입 이외도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종 검토하겠다.

김범석(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지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과 취득세 중과 제외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박 국장)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이라 정부가 계속 연장하겠다. 또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시행령 사항인데, 이런 건(시행령 사항) 내년 2월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할 내용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것도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행령(개정을 통해)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방향에 소득공제 방안이 많이 포함됐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김 차관)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세수감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어서 올해 세입 예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다음 달 출범하는데 정부 경제라인에서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지

▲(김 차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은 정부의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김 국장) 아직 트럼프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가 공약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시나리오별, 이슈별·현안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걸 마련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함에 따라 실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