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5:00

23일 기자간담회 개최…계엄 당시 상황 설명도
내년 예산·성장률 문답…"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여야정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기자단의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23 plum@newspim.com

-밸류업 세제지원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기재부 대응은

▲저희는 처음부터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라고 말씀드렸다.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한 것들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것들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법률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를)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세법 관련된 부분도 고민해서 한두 개 정도를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진단을 내린다면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출은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요즘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성장 전망을 숫자 자체를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 다만 성장의 흐름 자체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반영한 흐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의 어떤 숫자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해소해 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의 숫자를 어떻게 좀 더 올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1%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 자체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그런 문제 예측이 있다. 그래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그게(예산 집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번에 11.6조원 정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이 복지 분야가 3.9조원, SOC 분야가 4.4조원 플러스된다. 또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다. 신속 집행도 지자체의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지만 집행이 됐는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국비를 먼저 교부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비 교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3조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1.6조원에 3조원을 더해 14.6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 여기에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추경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한은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건 거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니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한다. 다만 그게(추경)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건 다른 말씀이다. 저희도 이 총재 의견을 귀하게 듣는다. 내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다. 계엄 문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건 직답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답변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부총리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지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걸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F4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안정된 후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F4 회의에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건 보통 시장 안정을 말하는 것. 시장 안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야정이 만나서 경제문제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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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