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5 경제정책] 11.6조 투입해 생활물가 안정…과일 10종 할당관세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과일 10종 할당관세
'먹거리부담완화 4종 패키지' 추진…유통구조 등 개선
오는 2027년까지 전체 온실의 30% '스마트농업' 전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 오름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밥상물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과일류 10종 할당관세…농축산물 할인지원 상반기 80% 신속집행

정부는 먼저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올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0조8000억원) 대비 7.4%(8000억원) 늘렸다.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 제공]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상반기 역대 최대 80% 이상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올 초 설 명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유인책으로 할인지원 카드를 아낌없이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지원에 더불어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망고스틴 등 과일류 6종의 관세율은 현행 30%에서 0%로 조정된다.

만다린과 오렌지의 관세율은 현행 50%에서 20%로, 두리안과 으깬 감귤류의 관세율은 현행 45%에서 15%로 내린다. 적용물량(톤) 별로 살펴보면 바나나가 20만톤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어 파인애플(4만6000톤), 망고(2만5000톤), 오렌지(1만톤), 자몽(6000톤), 만다린(2800톤), 으깬 감귤류(2000톤), 아보카도(2000톤), 두리안(1700톤), 망고스틴(1400톤) 순이다. 다만 오렌지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내년 1~2월이다.

정부는 비축관리에도 힘쓴다. 기상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 CA 저장고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보관 전 살균방역,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 등을 진행한다.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김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 온라인 도매시장 고도화…E-9 근로자 경력 가점 부여

정부는 먹거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낼 방안을 고심하고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완화 4종 패키지에는 ▲해외생산 ▲수급예측 ▲유통개선 ▲인재유입 등이 담겼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메뉴 안내판. [사진=뉴스핌 DB]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해 해외생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일례로 배추의 경우 사업비의 70%까지 농어촌공사가 융자하고, 수은은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또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내년까지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와 이를 분석·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후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반영된 장기 전망모형을 구축·검증한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대형구매업체의 거래비중을 현재 7.5%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거래목표는 연간 1조원이다.

산지와 수요업체 간 선도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전단계 온라인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E-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 시 계절근로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근거를 마련해 인재를 유입하기로 했다.

◆ 공공요금 인상 자제…내년 착한가격업소 1만2000개 목표

정부는 공공요금 서비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과 이연 등을 선택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한 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조정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개에서 내년 1만2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22년 6146개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