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더라면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왔겠냐'는 질문을 던졌고, 마 후보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재판소가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다는 관점도 제기됐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세대, 지역,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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