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진행
외국은행 지점 한도 250→375% 상향
외환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유예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외환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적용 유예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오전 8시30분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2024.12.19 yooksa@newspim.com |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기존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의 한도를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한다. 외환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강화된 규제 적용 유예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설자금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 여력을 고려해 수출기업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국내기관의 채권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와 상장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한–인도네시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를 확대하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협정도 추진한다.
외환스왑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과제의 조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며, 방안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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