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10대뉴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檢, 무혐의에도 여진 계속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0:57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0:57

최재영 목사, 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선물하며 몰카로 촬영
윤석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정치공작이라고 봐야"
검찰, 10월 2일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尹 직무정지로 한덕수에게 결정권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한 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허위 이력 기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인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해당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몰카)로 촬영했다. 이후 2023년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보도 다음 날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긴 침묵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월 7일 방영된 KBS와의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와의 동향이라는 등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에 거기다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담 이후 22대 총선이 치러졌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5월 2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8월 22일 이원석 전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것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총장은 하루 뒤인 8월 23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부를 직권으로 결정했고, 수심위는 9월 6일 검찰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0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그간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세 차례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