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직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모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이며, B씨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공증업무 담당 직원이다. A씨는 재판 업무 등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에도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B씨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2022년 2월 22일 모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업무를 하면서 A씨가 같은 날 해당 회사 대표나 촉탁대리인의 면전에서 직접 신분을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의 자필서명과 직인 날인이 담긴 사서증서를 첨부했다.

해당 증서에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와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2년 02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총 6건의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 따르면 문서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유형위조', 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무형위조'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 처벌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할 수 있으나 공문서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무형위조도 함께 처벌한다. 공문서 유형위조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 무형위조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처벌할 수 있다.

A씨 등은 이번 사건이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닌 공증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증인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로, 부실공증을 미리 막아 공증사무의 적절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