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경기도 시·군 평가 1위…'일 잘하는 도시' 입증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1:34

연이어 최우수 달성…정부합동평가 이어 2관왕 쾌거
복지·일자리 등 높은 평가…10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이동환 시장 "질높은 서비스로 행정 '표준' 도시 노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성적을 거두며 '일 잘하는 도시'임을 입증했다.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2관왕을 2년 연속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는 108만 시민들과 함께 거둔 성과로 특히 일자리,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뜻깊다"며 "지난해에 이어 시정 전 분야에서 고르게 행정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표준'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일자리·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전 분야 행정력 인정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정과제 및 주요 도정시책을 지표로 각 지자체 종합 행정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고양시는 Ⅰ그룹인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수원‧용인‧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시군종합평가는 매년 9월 말 기준 당해연도 시군종합평가 실적(80%)과 전년도 12월말 기준 정부합동평가 실적(20%)을 합해 평가한다. 9월 말 평가에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70여 개와 도 시책 지표 30여 개 실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일자리·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전 분야 행정력을 평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올해 시군종합평가에서 고양시는 총 104개 평가지표 중 2개를 제외한 102개 지표에서 모두 S등급을 달성해 31개 시군 평균(100.4)보다 높은 101.53점을 달성했다. 2위는 부천시(101.38), 3위는 성남시(100.97)가 차지했다.

노인·공공보육 등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성과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일자리·복지·환경 분야에서 타 시군보다 높은 점수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공공보육 이용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주민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환경친화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주농가 사업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특히 고양시 노인일자리는 11월 말 기준 고양시 8,85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대 규모다. 시는 경쟁력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주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 편의점 등 시장형사업단은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 1위 최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에서는 일자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가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전문직업상담사를 13개 거점 상담소에 배치하고 일자리박람회 등 각종 채용행사와 특성화고 취업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약 6,000여 명이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

2024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도 39.08%(31개 시군 평균 35.07%, 9월말 기준)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공공보육기관 이용 아동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다.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 민관협업 어린이집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을 개소하는 등 공공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 38.1%(전국 평균 33.7%)로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환경개선부담금 변경차량에 대한 수시 부과제도가 체납 예방 역할을 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 부과돼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후 부과될 수 있어 불편민원과 체납 비율이 높았다.

전국 최초 민관협업으로 고양시립 달빛어린이집 개원식이 열렸다.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아울러 폐건전지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44개 동 노력에 힘입어 주민 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도 10개 도시 중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구매를 유도해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0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 27억원 확보…시민사업에 활용

고양시는 10년 연속 우수시군 선정으로 그간 상사업비 총 27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달성으로 재정 인센티브 4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고양내일꿈제작소 전경. [사진=고양시] 2024.12.17 atbodo@newspim.com

상사업비는 시민 안전·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다함께 돌봄센터 환경개선, 자전거주차장 설치, 아동학대조사 전용차량 구입,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 신청받은 7개 사업 중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 시범사업과 내일꿈제작소 청년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인센티브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내년 시군종합평가에 올해 12월 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남은 기간 행정력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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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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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