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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49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처리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뉴스핌 DB]

반대 토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올 1월 전격 발표한 내용"이라며 "마치 계엄을 선포하듯 갑자기 국민을 위해 내던졌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돼 개미 투자자가 피해볼 것이라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라며 "2014년 일본의 주식양도차익세율이 두 배나 뛰었을 때도 정작 닛케이 지수는 1년간 7.1%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전체 투자자 0.9%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의 재난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며 "유리 지갑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유예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했지만,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며,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투자로 1년에 500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금액의 22~27%를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고, 2022년 말 여야가 금투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여야 사이에 추가 2년 유예와 폐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초 폐지에 반대하던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11월 4일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폐지 입장이 정해졌다. 민주당은 어려운 주식시장과 주식투자자를 이유로 폐지에 동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반대하던 민주당도 2년 유예에 동의했다.

이 법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무산 위기에 처했지만 민주당이 "금투세와 가상자산 관련 우리 당이 약속한 것은 반영할 것"이라며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한 것을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본회의를 넘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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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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