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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국면때는 '환율 어땠나'···52원 급등했다가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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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국회 보고 이후 2주간 최대 52원 올라
트럼프 당선으로 '강달러' 더해져 변동성 키워
해 넘겨 진정…탄핵 인용 3개월 변동폭 79.8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외환시장이 받은 충격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혼란이, 동시에 국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등 대내외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달러/원 환율은 단기적으로 약 2주일 동안 52원 상승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원화 약세는 피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으로 달러 강세까지 더해졌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서야 달러/원 환율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2016년 12월 3일)하고 외환 첫 거래일인 2016년 12월 5일부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2017년 3월10일까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종가 기준) 변동 폭은 79.80원이다. 최고가는 1210.5원(2016년 12월28일)이고 최저가는 1130.7원(2017년 2월28일)이다.

탄핵안이 발의된 후 첫 거래일인 12월5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오른 1174.6원에 거래를 마쳤다. 탄핵안은 12월9일 오후 4시10분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투표 직전 거래가 끝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40원 오른 1165.9원에 마감됐다.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원화 약세가 나타났던 것. 이후 달러/원 환율은 최고점을 찍은 같은 달 28일까지 13거래일 동안 52원 뛰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2.06 ace@newspim.com

새해 들어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달러/원 환율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원 환율은 2017년 1월9일 1208.3원을 기록한 이후 34거래일 동안 77.6원 하락하며 2월28일 1130.7원까지 내려왔다.

최저점을 찍은 후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가오며 불확실성이 커졌던 탓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10일 달러/원 환율은 1157.4원에 마감됐다.

당시 원화 약세에 달러 강세가 더해지며 달러/원 환율 변동성을 키웠다. 2016년 11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주요 6개 국가 통화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2016년 12월1일 100.999에서 12월20일 103.258까지 상승했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도 정부 탄핵 사건 당시 달러/원 환율도 탄핵소추 발의 이후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국내 재료로 인한 달러/원 단독 약세가 아닌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강한 강달러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당시 사례와 비교하면 올해도 달러/원 환율은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2025년 1월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강달러 시기에 원화 절하 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7일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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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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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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