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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 환율 52원 뛰어...외환 변동성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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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불확실성·美 트럼프 등장에 환율 뜀박질
2016년 12월과 판박이…尹 탄핵 정국·트럼프 취임
"정치 혼란 장기화 시 원화 약세 지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달러/원 환율이 50원 넘게 뛴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6년 12월 한 달 동안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종가 기준)은 52원 상승했다. 저가는 2016년 12월8일 1158.5원이고 고가는 12월28일 1210.5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16년 12월3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달 9일 가결됐다. 탄핵안이 발의된 후 첫 거래일인 12월5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오른 1174.6원에 거래를 마쳤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12월 9일 오후 4시10분)된 당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40원 오른 1165.90원에 마감됐다. 이후 달러/원 환율은 최고점을 찍은 같은 달 28일까지 13거래일 동안 42.3원 뛰었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원화 약세)에 더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이 겹치며 당시 달러/원 환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12.05 ace@newspim.com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도 정부 탄핵 사건 당시 달러/원 환율도 탄핵소추 발의 이후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국내 재료로 인한 달러/원 단독 약세가 아닌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강한 강달러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판박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날 1415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 계엄을 선포한 후 달러/원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등하며 한 때 1444원대에 도달했다. 이후 비상 계엄 해제와 외환당국 시장 안정화 조치로 달러/원 환율 급등세는 진정됐다.

외환 전문가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달러/원 환율 상방 압력이 커지며 상단을 1420~1500원으로 열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 등으로 달러/원 환율 상방 압력을 누르고 있다.

달러/원 환율 향방 분수령은 오는 7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7일 탄핵안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까지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 탄핵안 부결 시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등 비상계엄 사태 여파 지속은 원화 약세 요인"이라며 "정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원화 약세 기조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원화 회피 심리로 인한 외인 자금 이탈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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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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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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