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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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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청 5개 국·산하 기관 대상 현안 점검
이해림 위원장 "의정 중심에 시민의 뜻 둘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였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고양산진)의 해외 출장 성과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3개 구청, 시민편의 증진·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 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등 현안 논의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시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근로조건 및 회계 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족도시실현국·킨텍스, 경자구역 지정 문제·비전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 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 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의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실효성 있는 개선책 요구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의 실효성 부족과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 펜스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 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두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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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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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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