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군 수뇌부·군부대 '6시간 긴박'…현행작전 합참의장 대신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3:0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8:18

계엄 해제 후 합참의장 '긴급 지휘관회의'
"대북 작전 전념…부대 이동 합참 통제"
국방부 비상소집·지휘관 비상대기 명령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김명수(해군 대장) 의장 주관으로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김 합참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10시 23분부터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 일선 군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인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도 김 장관이 추천해 박안수(56·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3일 밤 김 장관이 직접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밤 11시 19분부로 김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려졌다.

동시에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5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계엄군으로 편성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특전사 소속 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과 707특수임무단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부터 이미 작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밤 11시께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특전사 각 여단 모든 작전팀은 부대로 출근해 비상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과가 있고, 계엄업무를 관장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반드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합참의장이 전시가 되면 계엄사령관도 해야 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이 없는 부대들도 지휘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에게 업무 과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와 수뇌부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 현행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이 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계엄 해제 후인 4일 오전 10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와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김 의장은 당분간 감시와 경계 작전의 대비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아래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당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 합참의장 대신 육사 출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고 박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다.

일단 군 서열 1위 김 합참의장이 발빠르게 뒤숭숭한 군심(軍心)을 아우르면서 군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고 군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