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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 정치세계] 尹·韓의 적전 '공멸 게임'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38

거대 야당 12월 총공세 속 그들만의 싸움
관계 회복 어려워진 윤·한, 협력 대신 갈등
국정 무한 책임 여 무책임 넘어 한심한 행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검사 탄핵, 국정조사 등을 앞세워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야당조차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보일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무기력을 넘어 한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여권의 권력 투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다는 친윤(친윤석열) 계와 이를 막겠다는 친한(친한동훈) 계의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이다.

윤-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이었다. 이를 놓고 시작된 두 사람의 갈등은 진행형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 초청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1라운드였고 지난 7월 대표 경선 때 불거진 김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2라운드였다. 절정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지난 10월 21일의 윤-한 만남이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청산, 의혹 규명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80여 분 만남 후 윤 대통령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출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참모진들과의 만찬에 추 원내대표를 부른 것이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을 부른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원내 지도부를 부르면서 한 대표는 뺐다.

당의 채널은 한 대표가 아니라 추 원내대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에서 "당의 중심은 원내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마이 웨이'는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APEC·G20 회의 참석 후 하려던 기자회견을 지난 7일로 급히 앞당겨서 했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민심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의 건의 등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틀 전 기자회견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만희·이인선·김정재·박수영·김용태·김상욱·유용원·우재준·주진우·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고생하는 의원들은 위로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 대표가 빠진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친한 계 인사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세 과시"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윤-한 회동 후 한 대표가 자파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한 것을 의식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불거진 온라인 게시판 논란의 빌미를 준 건 한 대표다. 한 대표 가족이 의혹 대상으로 등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해야 할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 게시판의 익명성 보장 등 법률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

이제 한 대표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사과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는 한 대표 말이 여권의 신뢰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민생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한 대표가 매일 민생 현안을 챙기지만 내분에 가려졌다. 위증 교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등 표 되는 정책을 콕 찍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집토끼의 반발을 의식해 당내 논란과정을 거쳐 이 대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12월 대여 총공세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방어에 급급하다. 당장의 불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다. 한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검법 통과 시 보수 진영이 궤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특검법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이 문제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여당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설특검이 가동돼 김 여사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 여당은 수세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여권이 지금처럼 분열하면 야당의 다음 번 김 여사 특검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 위기의 본질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잠시 여권의 위기가 가려졌을 뿐이다. 김 여사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 국회는 민주당 천하로 여당은 무기력하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에 정체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 쇄신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다시 뭉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인적 쇄신은 양날의 칼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더 이상의 카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것은 공멸하겠다는 의미다. 여권에 등을 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민심이 싸늘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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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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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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