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트럼프 2기, 한국 생존 해법은…美 싱크탱크 "대미 직접 투자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35

한경협-PIIE,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 개최
美 보편관세로 한국 대미 수출 22조 원 감소 우려…방산·조선·원전은 기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제단체와 미국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포젠 PIIE 소장 "미국 핵심 타겟은 중국·멕시코…다른 국가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며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threat)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implement)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이외의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 "韓, 미국에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 제안해야"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첫 번째 연사인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Korean Offer)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 ASEAN 및 EU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에 대한 대미 수출 반응도(탄력성)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은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 1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KAIST 교수)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것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투자 병행체제'로의 구조전환 등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26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4 한경협-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아담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사진=한경협]

◆ "외교안보정책은 '위기이자 기회'"

트럼프 2기 이후의 세계 질서 변동에 대한 세션 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Cullen Hendrix)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burden sharing)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de-risking)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2 패널토론에 나선 이혜민 김앤장 고문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KOSTI) 원장은 미중 간 정책 충돌 심화로 관세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i01@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