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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트럼프 2기, 한국 생존 해법은…美 싱크탱크 "대미 직접 투자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5:35

한경협-PIIE,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 개최
美 보편관세로 한국 대미 수출 22조 원 감소 우려…방산·조선·원전은 기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제단체와 미국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포젠 PIIE 소장 "미국 핵심 타겟은 중국·멕시코…다른 국가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며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threat)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implement)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이외의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 "韓, 미국에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 제안해야"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첫 번째 연사인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Korean Offer)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 ASEAN 및 EU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에 대한 대미 수출 반응도(탄력성)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은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 1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KAIST 교수)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것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투자 병행체제'로의 구조전환 등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26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4 한경협-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아담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사진=한경협]

◆ "외교안보정책은 '위기이자 기회'"

트럼프 2기 이후의 세계 질서 변동에 대한 세션 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Cullen Hendrix)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burden sharing)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de-risking)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2 패널토론에 나선 이혜민 김앤장 고문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KOSTI) 원장은 미중 간 정책 충돌 심화로 관세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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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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