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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트럼프 2기, 한국 생존 해법은…美 싱크탱크 "대미 직접 투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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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PIIE,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 개최
美 보편관세로 한국 대미 수출 22조 원 감소 우려…방산·조선·원전은 기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제단체와 미국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이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 실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포젠 PIIE 소장 "미국 핵심 타겟은 중국·멕시코…다른 국가에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IIE와 공동으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한미 양국이 처한 현실과 공동의 이익을 직시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민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면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진보에 따른 미국 노동생산성 개선에 기인한다며 2025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재인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 포젠 소장은 트럼프의 공약이 단순한 위협(threat)일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implement)될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은 취임 직후 바로 실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강경한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국가에는 협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이 대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요새'(Fortress America)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 이외의 시장으로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담 포젠(Adam Posen) PIIE 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 "韓, 미국에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 제안해야"

트럼프 2기 정책 변동 평가를 주제로 열린 세션 1의 첫 번째 연사인 제프리 쇼트(Jeffrey Schott)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Korean Offer)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CPTPP 가입, ASEAN 및 EU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이 '규칙기반 통상질서'의 유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 실행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에 대한 대미 수출 반응도(탄력성)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은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션 1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KAIST 교수)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예상하면서, 이것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출-투자 병행체제'로의 구조전환 등 우리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26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4 한경협-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아담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사진=한경협]

◆ "외교안보정책은 '위기이자 기회'"

트럼프 2기 이후의 세계 질서 변동에 대한 세션 2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컬렌 헨드릭스(Cullen Hendrix)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주한미군 등 방위비에 대한 '비용분담'(burden sharing) 압박은 위협 요인이지만, NATO와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 증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PIIE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및 기술규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원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은 미·중 전략경제의 심화로 전 세계가 신뢰와 가치 중심의 블록경제 시대로 재편될 것이라 진단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는 미국이나 위험제거(de-risking)를 추진하는 EU와 달리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 실장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과 가치공유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두 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2 패널토론에 나선 이혜민 김앤장 고문과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KOSTI) 원장은 미중 간 정책 충돌 심화로 관세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더 격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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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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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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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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