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증언 요청, 위증 요구 아냐"…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근거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46

"檢 증거만으로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 배제한 채 증언요청"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수준 해당"
"증언할 것인지 여부나 증언 내용 알지 못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위증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자백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 등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한 것일까.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vs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했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라거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안본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 등이 있음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만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재판부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식과 다르지 않아"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부분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많은 상의를 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 ▲당시 선거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고소 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접촉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인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해석한 만큼,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 대표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검찰이 통상적이지 않은, 즉 고의성을 더한 셈으로 풀이된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주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증인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 진술서 작성·변호인 면담 후 증언한 김진성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과 면담한 후 증언을 하게 됐다며 이를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및 변호인과의 면담,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변호인은 김진성이 언급한 바에 따라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김진성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진성 피고인이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피고인으로서는 김진성 피고인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위증 혐의' 김진성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반면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간 구체적 합의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을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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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