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공급망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3: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30

尹대통령·안와르 총리 정상회담·공동성명
北 ICBM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 규탄
러북 군사협력·중동정세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5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4.11.25 [사진=대통령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60년 양국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양해각서)'(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레이시아가 한국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계약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측은 앞으로 예정된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 차기 방산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2025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주요내용이다.

◆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주요 내용

① 서문

❍ 1960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말레이시아 간 양자 관계 평가

- 그동안 정무, 안보, 무역‧투자, 환경, 에너지,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추진

❍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

- 4개 분야(▲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 확인

② 정무·안보 협력

❍ 양국 부처·기관·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고위급 및 각급에서의 정례적 소통 확대에 합의

❍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신뢰의 상징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산 협력 방안 지속 모색

❍ 양국 국방 당국 간 정례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방협력 MOU>(2022)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

- 마약밀매,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의지 확인

③ 경제 협력

(1) 무역·투자 협력

❍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증진 및 ▲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

❍ 무역,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FTA를 통해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에 합의

❍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의지 확인

(2) 동방정책 2.0 협력

❍ 동방정책이 1983년 수립 이래 양국 경제 관계 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확인

- 동방정책 2.0(LEP 2.0)(2014) 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서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ECC)의 중요성과 정례적 개최 필요성에 공감

(3) 디지털·ICT 협력

❍ 지식 공유, 공동 역량강화 활동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2019)를 토대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4) 인프라 협력

❍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 확인

❍ 양국 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2019) 갱신 추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 개최를 통한 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및 교통안전‧기술표준 수립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5) 보건의료·의료과학 협력

❍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

-▲정책‧모범 사례‧경험 공유 ▲훈련 기회 증진 ▲연구개발 강화 ▲제품 개발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 MOU>(2019)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 확대에 합의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 관련 협력 증진 포함

(6) 환경·에너지 협력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기후 친화적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제거 관련 양국 간 협의 및 협력 증진에 합의

-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2023) 출범을 환영

❍ 청정 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s) 등 무탄소 에너지(CFE) 관련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대한민국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지역·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강화 약속

❍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사무소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대기질 및 수질 관리‧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관련 협력 강화 추진에 합의

(7) 농업 협력

❍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업 연구개발 ▲스마트 농업 ▲농업 기계화 관련 협력 증진에 합의

- 호혜 및 형평의 원칙 하에 할랄 식품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④ 문화·교육·관광 협력

❍ <문화 협정>(1965) 및 <문화‧예술‧유산 협력 MOU>(2020)에 기반한 문화, 예술, 유산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

❍ 공공·민간 분야에서 교육 협력 강화에 합의

- 학생 및 학술 교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

- 중앙 및 지방 정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함께 증진해나가기로 결정

❍ 코로나19 팬데믹 정점기 대비 양국 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합의

- 관광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

⑤ 지역·국제 협력

[ 한반도 정세 ]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

-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 표명

❍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

❍ 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도적 우려 사안을 다루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중동 정세 ]

❍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은 우려 표명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

-▲국제법‧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즉각적‧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 및 임의로 구금된 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 ▲민간인 보호를 요구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

❍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할 것을 촉구

-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강조

[ 아세안 협력 ]

❍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

- 양측은 한-아세안 간 보다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의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폭적으로 지지

- 양측은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합의

- 대한민국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

-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에서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 역내 안보, 안정, 번영 및 국제 평화 증진에 대한 의지 재확인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 양측은 2020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APEC 의장직 수행을 평가

- 2025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15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환영하고, 동 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대한민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는 데 대해 환영

- 소지역에서의 개발격차 감소 및 형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BKCF, BIMP-EAGA-ROK Cooperation Fund)(2021.10월) 설립 및 2027년까지 기여금 두 배 증액 공약 등.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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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