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운명 가를 '위증 교사' 1심 선고...징역형 땐 치명타

기사입력 : 2024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4일 10:00

중형 선고 시 사법 리스크 심화 최대 정치 위기
당내 심리적 동요...내년 초 2심 땐 대안론 부상
무죄 선고하면 부담 덜고 尹 탄핵 분위기 올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연)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1심 선고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만큼 이번에 다시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사법 리스크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하나를 털어내며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징역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형을 예상한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봤다. 양쪽 진영과 거리를 둔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쪽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대표가 다시 징역형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선거법 1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여기에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더해지면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두 개의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법인카드 문제도 재판이 시작된다.

당장 민주당 당내 동요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을 장악한 친이(친이재명)계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재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사법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심리적 동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각 지역구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표에 대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되는 2심 결과에 따라서는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주류 잠룡을 낙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오히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당내 중도파의 움직임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