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배임죄 완화에 성장 우선론까지...민주 '우클릭' 가속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07:34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07:34

중도 확장 위해 반기업 분배 중심 틀 재검토
민생 행보로 윤 탄핵 총공세 따른 역풍 해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우클릭'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기업인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성장 우선론까지 들고 나왔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분배를 강조해온 당의 경제 정책의 기본 틀까지 손을 보는 양상이다.

중도 확장을 위한 대선 전략으로 성장 없는 분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성장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자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논란이 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로 정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완화 입장을 밝혔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의 대표가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공론화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 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다.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경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완화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표가 되는 이슈들을 꼭 집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보에 보조를 맞춰 나온 게 성장 우선주의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성장전략위) 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기획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못하고 주로 분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사실은 분배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는 성장의 시대가 거의 끝나 조금만 더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지 못하면 분배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국민의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기본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의 기본 철학일 것이다. 파이를 키우고 성장해 우상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한달 소회와 거의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의 성장 우선주의가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의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발전 문제 등 각 분야에서 성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해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성장 우선주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민주당의 이런 친기업 성장론은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대선에서 성장을 앞세운 트럼프의 공화당이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에 승리를 거둔 게 자극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승리한 트럼프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한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은 국민의 반이재명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 부각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정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와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채 윤 대통령 탄핵 등 정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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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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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