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념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새로운 인물들로 재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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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전문위는 국교위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 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올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의원들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대입에서 민감한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고교 평준화 폐지 등과 같은 제도를 일부 위원이 강행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그동안 정부가 학교문화와 관련해 다양하게 법·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했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유·초·중등교육이 이뤄지는 시기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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