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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중소기업에 큰 타격… "수출 기업 지원 확대·수출국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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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며 "특히 대중 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엄 위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법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들의 역량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에 있더라도 미국 기업과 나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진출 계획 중이었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계획을 변경해서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범용 소재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반도체와 유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가 이뤄질 경우에, 무역 환경이 악화돼어 중소기업에게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엄 위원은 "IRA 폐지나 축소의 경우 현지 진출한 동반 진출 기업이 대부분은 중견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부품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진출 가능성이 자초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제언했다.

배터리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조인트 벤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해서 미국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중소·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과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중·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의 미국 동반 진출이 필요하고, 미래차 부품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수출 품목 국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 경합도 분석을 통해서 전략 품목과 국가를 발굴하고 매칭해서 맞춤형 전략 로드맵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온라인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인플루언서 등 중요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이민 정책,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대중국 견제 정책,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규제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책 전략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필요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 한국의 통상 이슈는 대미 무역 수지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였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수출은 올해 7000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미국 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 정책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반 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품목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리쇼어링 전략은 계속해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생산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주요 영향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섬유의복, 화학 등으로 전기전자에서 2억2600만달러로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중소기업 수출은 보편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대기업과의 연관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편 관세 적용은 기업의 생산지 이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다"고 예상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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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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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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