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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30만명 참여…사교육 경감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04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82%
학생 87.6%, 늘봄학교 '재미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줄이며 학부모 호응
내년부터 라이즈 본격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조차 반신반의했던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평균 80%를 넘어섰다. 30만명에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과는 차별화된 놀이시설 중심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최초 목적을 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교육분야에서 늘봄학교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지역·학교별 여건 및 특성 고려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학교가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였지만, 도입 초기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늘봄 운영 방식,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수요, 늘봄학교 강사 모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집중했다. 예를들어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서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어촌유학, 더나은교육지구, 더나은작은학교브랜딩 등 기타 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지상 랜드서프 8개교, 바다 서프 9개교가 연계했으며, 서핑교육 이외에도 춘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춘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배치한 늘봄학교전담사만 588명에 이른다. 유‧초‧중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 신규 늘봄전담사 110명 선발·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사업(RISE)과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으뜸이 드론축구, 함께 하는 뷰티디자인 아트 플레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프로그램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는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단위학교형 늘봄서머스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지난 1학기 2741개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116곳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매우그렇다(41.8%)와 그렇다(33.3%)가 총 75.1%로 나타나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재미있다'(49.5%)와 '재미있다'(38.1%)를 꼽은 학생이 총 8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 양성비로 총 103억원이,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으로 2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 기관은 핵심 컨텐츠 개발, 교재·교구 제작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질 높은 강사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 본격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총 20개를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본격 가동된다. 약 2조원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학생의 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수사에서 85.8%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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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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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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