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푸른씨앗 수익률 6.5%...퇴직연금의 3배"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08

"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기금화해 안정성·수익성 높여야"
"공단 운영 푸른씨앗 가입시 사업자·근로자에 10% 지원"
"근로자 지원금·푸른씨앗 수익률 합하면 실제수익률 17%"
"최근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 폭증…산재 판정 지연"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 효율화·합리화…자체 조사 확대"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금기금(사업명 푸른씨앗)의 2년 누적 수익률은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가 넘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 수준입니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퇴직연금의 기금화 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해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5 choipix16@newspim.com

2022년 9월 30일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푸른씨앗은 2주년을 넘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2만803개소에서 9만5970여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푸른씨앗의 2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6.55%(2023년 6.97%, 2024년 6.13%)로 퇴직연금 5년 평균 수익률(2.35%)의 3배에 달한다.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2.07%)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아래 그래프 참고).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각각 10%씩 정부 지원 혜택도 준다. 근로자 지원금과 푸른씨앗 수익률을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2~3% 수준이니까 푸른씨앗 수익률은 최대 6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푸른씨앗이 높은 수익률은 낼 수 있는 배경은 정부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운용위원회'에서 1차적인 포토폴리오를 짜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푸른씨앗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위탁기관인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두 곳에서 충실하게 이행한다. 지난 2년간은 글로벌 채권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정부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푸른씨앗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14가지가 넘는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 건강보험공단인데 거기 인력이 한 1만6000명 되는데, 우리가 1만1000명 정도 된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 비해 업무가 다양하지 않다. 노동부에 12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우리 공단이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거기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11개, 의원이 3개 있다. 공공병원 14개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부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전산망도 운영하고, 산재보험 전산망 관리도 우리 업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

-공단 업무가 많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 대지급 업무, 퇴직연금 등 금융업무, 어린이집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또 요즘에는 환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재보험 업무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업무상 질병 신청이 엄청나게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의원 지적이 많이 나왔다. 국감에서 하지 못한 말이 많을 것 같다

▲사고 산재 처리는 대부분 2주안에 마무리 짓는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국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게 공단 내부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외부 기관과 연계된 이유가 크다.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이 소음성 난청하고, 근골격계, 그리고 직업성 암, 정신질병인데, 민간병원 등 외부기관과 연관되어 있고, 여기서 처리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산재 판정이 가능할텐데

▲그래서 어렵다.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뇌 쪽에 뇌경색이 왔다고 하면 그게 유전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개인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하다 생긴 스트레스 때문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인 예로 어느 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질병 산재 판정 과정에서 법원과 입장차이도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정 기관과 관련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차이가 있는 거다. 법원은 규범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규범적 인과관계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 법을 만든 목적 또는 도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산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근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37조 3호에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막 인정해 주면 배임이고 직권남용이다. 산재 인정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만,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늘어나는 질병 산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최근에 업무상 질병이 전체 산재 신청의 20%까지 늘었다.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12%밖에 안 됐는데, 급격히 늘었다. 질병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하고 소음성 난청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 3년간 3배 늘었는데, 법원에서는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자 신청자가 많아졌다. 앞으로 질병 산재 신청이 늘어날 거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늘면서 공단도 이에 맞는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질병은 처리하는 절차가 길다. 그리고 공정성, 그다음에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판정을 위해 일단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단축하는 일이다. 또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해서는 절차가 길어지는 데 이 부분을 좀 표준화하고, 간명화하고 자동화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근골격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특별진찰 절차를 병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다.

- 인력을 크게 늘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인력 재배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맞다. 인력증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숙련된 고참과 신참을 묶어주고, 근골격이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전담팀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사를 거점 센터로 만들어 거점화하고,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특별진찰과 역할조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늘리고 있다. 근골격 같은 경우 우리 소속 병원하고 녹색병원 등 3개 병원만 담당했는데, 5개 병원을 추가로 특별 진찰 병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청력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더 늘린다든지,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을 넓힐 생각이다.

-이른바 '3.3 근로자'가 노동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다

▲ 주로 카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법, 소득세법 등에 보면 개인 사업자 등에 기타 개인사업자라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의 3.3%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권유하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내면 되기에 '3.3 근로자'라는 말이 생겨났다. 근데 사업소득자가 되면 4대 보험이 누락된다. 국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누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3.3 근로자' 해소 방안은 뭐라고 보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기업이나 영업점에서 급여를 주면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꽤 확인됐다. 확인 된 곳 중에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일부 조선소가 있었다. 조선소는 우리가 볼 때 개인 사업자가 없을거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거 아닐까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어 먼저 가입 안내 문서를 발송해서 자진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을 지켜보고 안 될 경우 업종별로 조사를 해볼 생각이다.

-대지급금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대지급금은 최소한의 어떤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현재 근로자에게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신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 받는 형태다. 환수율은 현재 한 32% 정도인데, 선진국도 대지급금 회수율은 매우 낮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사회보험처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

-최근 연금개혁과 맞물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씨앗은 어떤 상황인가

▲공단은 중소사업주가 퇴직연금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주, 근로자들이 금융지식이 낮거나 무관심하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납부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성을 살리고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2년 누적 수익률이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를 넘는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기존 퇴직연금과 푸른씨앗의 차이점은

▲기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정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산운용 전문성이 없는데다 투자금액도 적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푸른씨앗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사업주에게도 분담금의 10%를 깎아주고, 근로자에게도 분담금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 2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주가 연말에 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퇴직 분담금으로 10%를 깎아주니까 225만원만 내면 되는 거다. 여기에 근로자 지원도 10% 이뤄진다. 그럼 근로자 통장에는 250만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25만원이 추가된 275만원이 찍히는 거다. 거기다가 수익률도 연간 7%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푸른씨앗 정부 지원금은 2023년 23억원에서 2024년 135억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지원 예산은 205억원 편성돼 있는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정애 의원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가 되다 보니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도입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가입자가 지시하게 돼 있고 개개인별로 퇴직연금 통장이 있다. 근데 기금형은 개개인 통장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듯이 하면 된다. 그럼 이 펀드를 굴려서 수익률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다.

-푸른씨앗 운영에 있어 이사장님의 원칙이 있다면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제가 기금운영위원회 의장인데, 상당한 금융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을 배치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채권 거래 80%, 국내·해외 주식 20%로 운영했는데 7%의 수익을 냈다.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단에서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요즘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직장인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육이다. 공단은 전국 1300여개 기업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또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위해 37개 어린이집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노사 상생 협력 지원 사업, 근로자 가요제 근로자 문화제, 근로자 관련 콘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의 주요 업무 계획은

▲제가 작년 5월 30일 부임하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공단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순수 근로자 복지 사업이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에 제약이 있어 좀 빈약한 형태다. 이를 보다 내실있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생활자금이라든지, 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부분 쪽도 좀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에 업무가 집중돼 있어 불균형적인 수레바퀴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두 개의 균형된 수레바퀴로서 근로자들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드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포부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1965년 경남 진주 출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숭실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대변인,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기획조정실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23년 5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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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