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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헌법재판관 3인 추천 22일까지 마무리…정기국회 때 임명키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6:46

특별감찰관 임명, 채 해병 국정조사 등에서는 이견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내달 정기국회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8 leehs@newspim.com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한이 12월 2일, 그리고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두 번의 정기국회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며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이달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세분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 지에 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내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의 정기국회 내 출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다만 특위 출범 여부나 구성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야당은 채 해병 순직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각각 제안했으나 이견을 보였다.

여당의 특감 추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우리(민주당)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검과는 독립적이다.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 해병 순직사고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것(채 해병 순직사고)과 관련된 청문회, 국정감사도 밀도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제안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의결한 인권위원과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임명을 요구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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