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페루 '관계 강화 공동선언문'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1월17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1월17일 18:10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페루 정상은 정치와 외교, 산업과 무역 인프라, 국방과 방산, 한반도 정세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한국과 페루 간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를 공식 방식 방문하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다음은 한·페루 간의 공동선언문 전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 양국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문
리마, 2024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은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 페루공화국(이하 '페루')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11월 16일 페루를 공식 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1963년 수교 이래 한국과 페루가 60년 이상 견고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해왔음을 강조하며,

무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방위산업, 관광, 인적교류, 글로벌·지역 도전과제 관련 다자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미래 비전인 상호신뢰, 협력, 공동 번영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강조하며,

다음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정치·외교 관계]

1.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던 2023년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을 상기하면서, 양국 간 주요 협력사업을 진전시키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양 정상은 2024년 9월 고위정책협의회 및 2023년 4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외교부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상기 차관급 협의체들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이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상호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함께 분석하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산업, 무역, 인프라]

4.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2011년 발효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페루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페루가 구리, 아연, 몰리브덴과 같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전략적 공급자임을 강조하고,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 양 정상은 한-페루 FTA에 따른 농수산물 교역 증진에 힘입어 양국의 식량 안보가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확인하고,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저탄소 정책 및 식품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공화국 국립수산보건안전청 간 수산물 교역에 대한 전자증명서 사용에 관한 이행 약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이행약정을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통관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양국 간 수산물 교역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양 정상은 한국 기업이 가진 높은 기술력 및 경험과 페루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양국이 공공투자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페루 공공투자 입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정부 간(G2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8.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중남미와 아시아태평양 간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점이 될 페루 중부 해안의 '기술·산업 복합물류 허브'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허브는 최근 개항한 찬카이항, 리모델링된 카야오항, 신도시-호르헤 차베스 신국제공항, 안콘 산업단지 및 향후 설립 예정인 경제특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9. 양 정상은 친체로 국제공항 건설이 페루 쿠스코주 우루밤바시의 국제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페루 남부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부간(G2G)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안보와 국방]

10.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페루가 전략 분야에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1. 양 정상은 2010년 6월 17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페루공화국 국방부 간 방산·군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2011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페루공화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래 한국이 KT-1P 항공기, 연안경비정, 다목적지원함 공동생산 및 포항급 초계함 2척 공여를 통해 페루의 국방체계 강화에 기여해 온 것을 상기하였다.

12. 양 정상은 2024년 체결된 아래 전략적 협력 협정을 강조하였다.
(1) 2024년 4월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ú) 간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및 <상륙함 2척, 원해경비함 1척, 호위함 1척 건조 계약>
(2) 2024년 5월 체결된 STX-현대로템 컨소시엄과 페루 육군 조병창(FAME) 간 <페루 특별군용차량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3) 2024년 7월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ú) 간 <FA-50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
(4)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조선소(SIMA Perú) 간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
(5)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FAME) 간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6) 2024년 11월 16일에 체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페루 국영항공청(SEMAN Perú) 간 <KF-21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

[기술 협력]

13. 양 정상은 페루가 중남미 내 한국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이며, 한국이 페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현재 검토 중인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1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이 공공행정, 환경, 보건, 교통, 방송·통신, 농수산, 제조업, 인도적 지원, 젠더 분야에서 페루에 제공해 온 소중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정상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전환이 가진 큰 잠재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페루공화국 총리실 간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페루공화국 교통통신부 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력 분야가 혁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시민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기술 이전과 관리경험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

16. 양 정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 2024년 6월 9일 체결되어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공고한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국 국민 간 교류]

17.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 청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국민 간의 우호와 상호 이해에 있어 교육이 가진 역할을 재확인하고, 인적교류와 대학 간 공동 연구를 비롯한 고등교육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사회 간 상호 존중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어 문화와 문화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음악, 무용, 조형예술, 문화유산 등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 양 정상은 양국의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페루공화국 통상관광부 간 관광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21. 양 정상은 2023년 4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동 협정이 비준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자 협력]

22. 양 정상은 정의·평화·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지역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다자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상기하고, 다자주의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3. 윤 대통령은 페루가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2024년 11월 15~16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였다.

24.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의 2024년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한국이 보내준 소중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페루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25. 양 정상은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정부 당국, 공무원, 민간, 학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문화·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APEC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페루 외교부가 2024년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 출범시킨 <시민을 위한 APEC>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6. 양 정상은 페루와 르완다가 제안하여 2022년 3월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결의와 관련하여 페루와 한국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24년 11월 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역사적인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27. 윤 대통령은 페루의 OECD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반도 정세]

28.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29.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상기 목표의 평화적 달성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하였다.

30. 양 정상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인권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대통령은 페루 대통령과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대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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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