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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LTE 통합 요금제 내년 출시...통신비 인하 효과는 '물음표'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5:05

데이터 용량·속도만 정한 요금제 출시...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
"5G 요금 구간 촘촘한 국내 실정에 안 맞아"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3사가 5G와 LTE 통합 요금제를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이 경우 통합 요금제로 인해 5G 이용 비율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대표 이사 간담회를 통해 이통 3사는 내년에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LTE 요금제 중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싼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내년에는 통합형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 3사 모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연내 중단하기로 했다"며 "KT는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단가상으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또한 5G와 LTE 통합 요금제가 출시되면 LTE나 5G가 아닌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만으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통합요금제 논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감에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조정 없이 5G 요금제만 세분화하고 있다"며 "해외에 출시된 통합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라이즌과 AT&T 등 주요 통신사들이 통합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5G 쏠림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5G 요금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LTE가 아닌 5G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5G 가입자의 비율은 3분기 기준 SK텔레콤이 73%이며 KT는 76.3%, LG유플러스도 70.2%로 3사 모두 70%를 넘어선다. 올해 6월 기준으로통신 3사의 5G 가입자수는 3373만명이며 LTE는 1340만명이다.

또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미 최저 2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중저가형 5G 요금제가 출시된 상태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통 3사는 모두 2~3만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촘촘하게 5G 요금제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5G-LTE 통합 요금제의 고객 유인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해도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5G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통사 외 다른 트랙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통사들은 5G 요금제의 품질과 6G 투자에 집중하면서 알뜰폰 정책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알뜰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문위원은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통신의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역설일 수 있다"며 "가성비 시장과 고품질 시장을 나누고 가성비 시장을 가령 알뜰폰에 맡긴다든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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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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