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APEC·G20 참석차 오늘 출국...내일 '한미일 정상회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3:30

한일·한중 회담도 가능…트럼프 회동 관심
대통령실 "러북 군사협력 국제사회 연대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페루 APEC을 계기로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현지시간 15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다.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촉을 통해 회동 일정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염두에 두고 이미 골프 연습도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박8일간의 순방 일정 중 14일부터 16일까지 페루 리마, 17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오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개 대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지난해 인도 뉴델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5일 열리는 CEO 서밋에서는 내년 APEC 정상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CEO 서밋에는 2025년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하고, 16일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retreat, 비공개 자유토론) 세션에도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다.

윤 대통령은 리마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페루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9일 제3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중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확정되는대로 추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APEC에 참석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22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정상회담 대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3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시바 일본 총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6일 페루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사람의 두 번째 대면 만남이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10일 라오스에서 윤 대통령과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APEC와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의 의의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 구현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우리 외교 지평 및 실질 협력 중남미로 확대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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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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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