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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이재명...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탄핵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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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외집회 인원 1차보다 줄어
중도층 역풍 우려해 탄핵 용어 안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계 노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탄핵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려 탄핵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좀처럼 열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다. 아직까지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 열기를 띄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돌파 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아직은 그들만의 리그 =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아직 중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열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다. 당장 집회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1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민주당은 9일 2차 집회엔 2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1차 1만 7000명이었으나 2차는 1만 5000명이었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독려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했음에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것도 자칫 중도층의 반발과 보수층의 결집 등 역풍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도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끝까지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민심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탄핵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탄핵만은 안된다'는 박근혜 탄핵 학습 효과가 있다. 게다가 보수층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서 10%대로 떨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민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지만 아직은 여당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지지율 디커플링'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 대대적인 혁신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여권의 헛발질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지지율이 동반 급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반영되는 이번 주 여론조사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 교사 혐의(25일)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최소 벌금형, 위증 교사는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방탄용 정치공세'라는 데 중도층이 공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격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앞장서면 설수록 중도층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김건희 제3자 특검 검토 =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당초 밀어붙여온 특검을 전면 수정해 제3자 특검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수용이 핵심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층 설득과 여당 분열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13개 혐의에 대한 수사와 야당의 특검 추천은 사실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가능 대상이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여당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독소 조항 삭제로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물론 당론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한준호,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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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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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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