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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여론 추세에 정치권 희비...하락 땐 與 비상·반등하면 野공세 동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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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회견에 대한 국민 평가 조사에 담겨
與, 특감 속도...대통령실 개편 앞당길 듯
野, 김 여사 특검법 처리·장외집회 여론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의 최대 관심사는 다음 주 여론 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다음주 나올 각종 여론조사에 담긴다. 10%대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 추세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린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비상이 걸리고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꾸로 지지율이 반등하면 여권은 한숨을 돌리고 야당 공세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회견 직후인 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나왔다.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최저치다. 갤럽이 지난 5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란 조사(가상번호 전화조사, 응답률 11.8%,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다. 부정 평가는 74%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로 국민의힘(29%)에 앞섰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가 19%로 가장 높았다.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지율 반등이 어렵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회견은 이를 만회할 기회였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이 지지율 반등을 자신할 수 없는 이유다. 

여야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론추세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윤 대통령 회견의 후속 조치를 꼽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인적 쇄신,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은 당분간이겠지만 일단은 현실화됐다. 이달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 일정까지 중단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특감 임명의 당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친윤(친윤석열)계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이 조건을 없앤 만큼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난제는 인적 쇄신이다. 윤 대통령이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내놓을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선 대통령실 개편 후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대통령실 전면 개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적 쇄신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회견은 아무말 대잔치"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면서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만큼 이달 국회 재표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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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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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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