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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딸에 지급한 11억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2:41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2:41

화천대유 직원 박영수 딸에 대여금 명목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핌DB]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라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장의 70% 정도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기재"라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공소사실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서 김씨의 지위, 김씨와 박 전 특검과의 친분 형성, 대장동 사업 진행 경과,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및 금품 약속 등 경위사실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논의와 역할, 경과를 거쳐 11억원이라는 돈이 제공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재판 기록을 보고 변론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녹취록을 검토한 뒤 꼭 필요한 증인신문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는 김씨 측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도움을 받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에게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총 1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5억원을 제공하고 50억원을 약속했으나 공직자인 박 전 특검에게 직접 주기 어려워지자 딸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도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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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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