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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외교안보] 尹 "美 상하의원들, '윤-트럼프'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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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이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침 한 8시경쯤해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SRBM 마구잡이로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에 해군함정 수리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좀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 의원 7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는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정을 통해서 미일동맹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트럼프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고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해야 하고 한국이 돈을 기계라는 언급도 한 적 있는데 트럼프 우정을 어떻게 다질건지? 어려운 시기에 양국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올브라이언이라든지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양당 상하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말처럼 내가 검사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분들 또 지금 공화당 상하영향력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어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이알에이와 칩스법 폐지. 한미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뒀는지 우리 정부의 계획이 뭔지 대통령 답변 좀 부탁.

▲(윤석열 대통령)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이런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걸로 순방을 나가 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이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사실은 대중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수출로 봐야 됩니다.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으로 가는 간접 수출이냐.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수퍼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 그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경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든다. 거기에서 대미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에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에스엠에이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핵증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고요.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건 6·25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윤석열 대통령)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들어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건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민감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년간 월남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경험이 있고 이라크전이나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못 했다. 최초의 경험이고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적응을 못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에 관여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이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직접 쓰고 또 이런 군사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보조와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업 위주로 해서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또 발 맞춰서 작년에 캠프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핵 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전쟁 상황뿐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이 또 ICBM 기술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아주 극명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 또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정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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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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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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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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