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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외교안보] 尹 "美 상하의원들, '윤-트럼프'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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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이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침 한 8시경쯤해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SRBM 마구잡이로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에 해군함정 수리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좀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 의원 7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는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정을 통해서 미일동맹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트럼프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고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해야 하고 한국이 돈을 기계라는 언급도 한 적 있는데 트럼프 우정을 어떻게 다질건지? 어려운 시기에 양국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올브라이언이라든지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양당 상하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말처럼 내가 검사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분들 또 지금 공화당 상하영향력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어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이알에이와 칩스법 폐지. 한미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뒀는지 우리 정부의 계획이 뭔지 대통령 답변 좀 부탁.

▲(윤석열 대통령)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이런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걸로 순방을 나가 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이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사실은 대중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수출로 봐야 됩니다.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으로 가는 간접 수출이냐.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수퍼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 그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경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든다. 거기에서 대미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에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에스엠에이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핵증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고요.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건 6·25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윤석열 대통령)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들어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건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민감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년간 월남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경험이 있고 이라크전이나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못 했다. 최초의 경험이고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적응을 못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에 관여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이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직접 쓰고 또 이런 군사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보조와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업 위주로 해서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또 발 맞춰서 작년에 캠프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핵 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전쟁 상황뿐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이 또 ICBM 기술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아주 극명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 또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정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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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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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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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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