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우려가 현실로...방위비 재협상 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8:59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3

美 대통령 의지로 재협상 가능한 '행정 협정'
'100억 달러' 언급한 트럼프...재협상 요구할 듯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조기 합의' 허사될 가능성
"재협상 시 '동맹 기여' 설득해 합리적 타결해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대선 전부터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달 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12차 한·미 SMA 적용 첫해인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5년 동안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photo@newspim.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이 협정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으로 이미 만들어진 한·미 간 합의는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캠페인 기간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는 의미의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간 100억 달러 분담금은 한·미가 합의한 12차 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당초 한·미가 12차 SMA 합의를 서두른 것도 이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었다.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미리 방위비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기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방위비 재협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는 한·미 SM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 협정'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1기 때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의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 인물"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여한 바 있는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트럼프가 말한 100억 달러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 다른 동맹국에 비해 많은 방위비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동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open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