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간 2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립학교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강력한 제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이 4일 오전 열린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후 담당자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04 ej7648@newspim.com

임 의원은 김재기 감사관에게 여수공업고등학교 사건에 대한 고발 조치 결과를 물은 후 "횡령과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 요구를 했지만, 정직 처분된 상태라고 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문태홍 정책국장에게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운영비 차등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년 지적되는 미납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형석 의원은 "사립학교가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교육청 요구를 묵살하는 사학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지원금을 넘치게 제공하면서 90%의 학교가 10%만 납부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법적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학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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