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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 수도권에서 렌터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 사장은 최근 회사가 아닌 무역항으로 출근하고 있다. 얼마 전 고급 승용차를 대여해준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4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의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고 불법수출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업체만 10개에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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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한다. (자료사진) 2024.09.11 mmspress@newspim.com |
이들 일당은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을 추적할 수 없게끔 GPS를 떼거나 전파방해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어 번호판 등을 떼고 중고차 수출을 가장하여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등에서 배를 통해 불법 수출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는 GPS로 위치를 찾거나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납을 독촉하게 된다. 이에 고객이 GPS를 탈거후 잠적해 버리면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GPS기 때문이다.
설령 차량을 찾더라도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여계약에 따라 임차인(고객)이 점유한 차량을 임대인(업체)이 회수할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횡령으로 고소한 후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제한을 걸더라도, 이미 GPS를 없애고 컨테이너에 실어 보세구역으로 이동되었다면 찾을 길이 없다시피 하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렌터카 조합 등에서는 고가차량 대여 주의보를 발령했다. 업체들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법수출 정황이 있는 장소 및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소통하며 차량을 찾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서울자동차대여조합에서는 법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차량회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순찰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도난에 준하지만, 대여계약 체결 형식을 띠고 있어 민사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사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렌터카 조합 관계자는 "이들은 GPS 전파방해장치까지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불법수출을 하고, 컨테이너에 실은 후에는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과 관세청의 적극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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