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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통령실 "4대 개혁과제 추진 박차…어려운 체감경기는 뼈아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3:42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北 도발·러북 군사밀착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운영 기조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정 실장은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배달료 등 비용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北 도발과 러북 군사밀착, 美 대선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다가온 미국 대선 등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많은 성원과 취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가 심화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의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수수 등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210여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서 "민생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회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 정상화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등을 사례로 들고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라의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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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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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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