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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통령실 "4대 개혁과제 추진 박차…어려운 체감경기는 뼈아파"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1:26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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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北 도발·러북 군사밀착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운영 기조 최우선에 두고 120대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4대 개혁 추진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정 실장은 다만 "정부 노력이 민생 현장에 오롯이 스며들지 못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배달료 등 비용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조기 출하 및 비축 물량 방출 등 내수 진작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민간주도 경제 시장경제 복원으로 수출 증가는 물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정착으로 장래 투자에 대비하고 견고한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를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높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중산층 가계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기회 확대,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위기, 공급망 재편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北 도발과 러북 군사밀착, 美 대선 등 난제 산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안보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다가온 미국 대선 등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많은 성원과 취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가 심화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의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수수 등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210여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서 "민생 경제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회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 정상화와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등을 사례로 들고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는 모래성과 같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라의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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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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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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