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러·북 한도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5:10

"러시아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를 보며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북한군의 철수 요구와 함께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자제돼 온 살상용 무기 지원 원칙이 깨지는 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보기관 중심으로 공개된 북한의 파병현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내용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꼐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결과"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조치에 대해선 "앞으로 (북한 측의) 실제적인 전투 참여, 깊어진 양국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 교환,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얻는 핵 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대응을 구상하겠다고도 했다.

또 미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나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된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