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정부 "북한군 철수" 언급 '파병' 규정…"참전하면" 언급 '수위조절' 시사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조건·단서' 달려
북러 상황 따른 수위 대응
파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사실 확인·설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의 북한군 러시아 대규모 파병 파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2일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고 언급해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하는 가정과 전제를 달아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 실행'이라고 언급해, 북러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 특히 '철수'라는 용어를 언급함으로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사실로 규정하고 분명히 했다.

또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이 '북러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건과 단서가 달려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북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전개될 가능성'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종합 검토' '이에 상응한 조치 준비' 등 언급은 향후 상황에 따른 전제와 조건이 붙어 정부의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 간의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 교환이라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시나리오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있는 준비 작업하는 상태"라면서 "현재 동부에 머무르는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하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언급해 '참전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상대방의 양자 간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 '앞으로 실제적인 전투 참여라든지' '앞으로 북러 간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 등 언급도 전제와 조건이 달렸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북한군 1500명 파병 파악'과 관련해 "현재 현지 적응 훈련,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서로 상호 일체성 운용, 이런 것을 맞춰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투입됐을 때 북한 청년 심리상태 어떨지, 누구 무기로 얼마나 숙달된 채 투입되는지, 과연 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철수하라. 지금 상태로 중단하라'고 외교적으로 촉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좀 더 사실 확인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면서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시나리오에 따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대표단 신속 파견'과 관련해 "며칠 내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보·안보에 관한 사항이라 우리의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꾸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을 방문해서 서로 정보를 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에 북한 전력 탐색 모니터링단 파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살상용 무기지원 원칙이 그동안 자제돼 왔는데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어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라면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방어용 무기 지원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의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서 향후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다만 살상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에 다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