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적극적인 가용 재원 활용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즉시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현장 민생 사업과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이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불용된 만큼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 지방채 인수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가용 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자치단체에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정 당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가용 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 사업, 지역 경제 활력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20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 중 50% 수준인 약 2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추가 교부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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