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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①"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을 되찾아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0:50

[인터뷰] 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
"해보자"는 벤처정신 아랫대에서 사라져
"위기를 똘똘 뭉쳐 뚫고 나가는 힘 있었다"
"지금은 탓만,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 새 선언 필요"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대전 카이스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어서 문제를 해결했었다. 지금의 위기는 이러한 '삼성 스피릿(spirit)'이 사라지면서 왔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국내 최고의 반도체 석학 중 한 명인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교수)은 잃어버린 '삼성 스피릿'에서 삼성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찾았다.

문제를 발견하면 악착같이 해결하던 삼성의 치열한 정신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평사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선대 회장부터 이어진 삼성 특유의 도전 정신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터뷰 중인 유회중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syu@newspim.com

유회준 교수는 "(삼성이)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52시간 때문에, 노조 때문에, 업무 칸막이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한다"며 "옛날에도 문제는 많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비난만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부회장)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반성문을 냈다. 전 부회장은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자인으로 읽혔다. 유 교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도 '삼성 스피릿'에서 찾았다.

유 교수는 "(D램에서)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곳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주변을 보지 못했다"며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고 재차 '삼성 스피릿'을 강조했다.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23일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유 교수는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며 '삼성 스피릿'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삼성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며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최고 경영진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줘야 삼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건설현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유회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삼성전자는 위기인가
▲위기다. 위기가 어디서 왔다고 보냐면 예전의 '삼성 스피릿'이 사라진 것에서 왔다고 본다. 옛날 삼성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탓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또는 노조 또는 기술 유출 때문에 업무 칸막이로 전체 일을 모르게 해 놨다. 그런 것들을 탓만 하지 돌파할 생각을 안 한다. 옛날에도 문제는 매우 많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난만 하지 않았다. 그런 스피릿이 사라진 것이 제일 크다고 본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위기가 온 이유가 비슷하지 않나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조금 말을 돌리자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3000불 되는 자동차를 300불로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기보다 더 값싸게 더 좋은 차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20년쯤 뒤 그 공장은 문을 닫았다. GM이라는 회사가 세단 차를 만들어내면서다. 자동차가 과시용이 되면서 포드의 옛 디자인이 외면을 받았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모르고 자기들은 정말 싸게 잘 만든다는 자부심만 있었다. 그것 때문에 포드 자동차가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바뀐 것을 몰랐다. 인텔하고 달리 삼성은 D램의 별의별 기술을 다 개발해 놨다. HBM도 벌써 했고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질이 좋은 제품을 골랐다. 자기들보다 더 싸게 더 잘 만드는 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HBM이 단품에 맞춰놓은 거라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인텔의 위기, 삼성에겐 기회인가
▲결국 고객이다. 고객의 신뢰만 있으면 공정 빌드업 하는 게 뭐가 문제나. 인텔은 미국 회사라 그것에 힘입어 고객을 잡아놨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삼성으로 돌리면 삼성으로써는 이익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옛날처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뼈를 갈아 넣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든다.

-삼성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성문을 냈다.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는 인정인가. 삼성 연구개발(R&D)에 문제가 있었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HBM 기술도 옛날에 다 만들었고 HBM 보다도 더 초창기 기술을 이미 마이크론과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GAA 공정이라든가 트랜지스터 공정들의 다양한 연구를 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거를 되살릴 생각을 안 하고 원천 기술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R&D의 문제 보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줄어든 것. 또 기술 유출 때문에 단계, 단계, 단계를 잘라놔서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에는 뼈를 갈아 넣어서 해결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반성문 다음 내용은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내부에서 치열한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큰 도전정신이 없다, 보신주의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만들고 싸게 만드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삼성 분들은 항상 '열심히 해보자' 하는 벤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아래쪽에서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정말 놀랐다. 윗분들은 그런 스피릿이 있었다. 사실 김기남 회장의 방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분은 치열하게 기술을 끝까지 추구하는 분이었다. 다만 외부에 보일 때 너무 차갑고 냉혈한처럼 보이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경계현 사장한테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 치열하게 테크놀로지컬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미흡했다고 본다. 전영현 부회장은 그 두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힘든 모양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노조라든가 기술 외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PS를 주느냐 마느냐, 노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는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삼성 파운드리, 회복할 수 있을까
▲삼성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TSMC나 세계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삼성이 3나노 공장을 평택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이 잘못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만들어 놨어야 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공정을 잘못 선택했다. 과잉 투자했다는 핑계다. 지금은 이상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 부사장은 '경쟁사 보다 기술력이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한다. 하지만 예전에 삼성은 '초격차'였다. 더 갈아 넣어서 정말 못 따라오게 해야 한다.

-뼈를 갈아 넣을 인재들이 없는 것 아닌가. 인재 유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 옛날보다 외부 상황이 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한다. 옛날이 정말 안 좋았다. 기술도 뒤쳐졌고 인텔한테 치이고, 일본한테도 치이고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차이다.

-의대 선호 현상이 반도체 인재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나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선망의 직업이다. 반도체를 전공해서 TSMC로 들어가거나 미디어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엔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 유학을 안 가고 남아있다고 한다. 이들이 월급을 무지하게 많이 올렸다. 그래서 굳이 실리콘밸리를 안가도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 의대보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면 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굳이 의대 안간다. 애플에 취직한 학생들 초봉이 5억이다. 미국은 엔지니어 초봉이 5억이니까 굳이 의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사 쪽으로 가는 거다. 아직까지 여파는 적은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보고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엔지니어가 아닌 재무통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 예전처럼 혁신하고 도전하려는 시도가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다. '다 아는데 너 이거 왜 안해'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진 점이 문제다. 결국은 상층부의 스피릿으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게 몰입된 상황인 것 같다. 재무통들이 누구를 신경 쓰겠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꾸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들은 정권에서의 압박을 피해가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도체 경쟁력 저하에 영향이 있었을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 AI 시대고 챗 GPT의 시대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 새롭게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노조와 같은 내부 잡음은 영향이 있었을까
▲노조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한다면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판은 깨지 말자는 협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공동 협력체가 됐다. 삼성은 양쪽 다 초보 운전자라고 본다.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 삼성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와중에 경쟁력을 잃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 옛날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다 해결해 줬다. 불만이 생겨서 이야기하면 벌써 조치가 나왔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옛날 스피릿이 사라졌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고 경영자 층부터 '예전의 삼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고 '삼성은 저력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직원들 대접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고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접해 줄게' 그랬다.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직접 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도움도 필요한가
▲보조금 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유 같지 않다. 미국은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 등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삼성도 원하지 않을 거다.

-AI 반도체 붐을 타고 SK하이닉스는 패키징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큰 판세를 봐야 한다. 지금 하이닉스는 패키징으로 차별화를 시켰기 때문에 패키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텔의 패키징 기술도 사실은 아주 좋다. 그런데 인텔은 두 번 실기를 했다. 첫 번째 실기가 모바일에서의 실기, 두 번째가 AI에서의 실기다. TSMC는 두 번 다 승기를 잡았다. 기회를 놓치느냐 잡느냐의 차이다. 패키징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다. 인텔이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아닌가
▲하이닉스가 삼성을 능가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단선으로만 가고 있다. 다양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는 삼성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다. 메모리는 부침이 옛날부터 아주 심했던 곳이다. 정말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사진=유회준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은

메모리반도체, AI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다. 서울대 전자공학 공학사,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벨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연구원, SK하이닉스 반도체연구소 D램 설계실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8년부터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 석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PIM반도체설계연구센터장, IT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7대 반도체공학회장으로 선출됐다. 1996년 유 교수가 집필한 'DRAM의 설계'라는 책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술자들의 필독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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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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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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