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기만료 임박 부장검사 등 '尹 연임 재가 지연'…공수처 수사 차질 우려 커진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15:30

공수처 검사 4명 연임안 재가 '아직'
"연임 불발 시, 신규 임용 절차 또 밟아야"
野 "심각성 알려야…대통령실 항의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줄줄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지만, 공수처의 인력난이 현실화되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임명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의 결정은 두 달째 나오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언론브리핑에서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저희도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해 정원인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만일 이 중에서 검사 4명의 연임이 불발되고, 사의를 표명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평검사 1명의 임기만료가 이어지면 공수처 검사는 12명으로 줄게 된다.

이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 3명 및 평검사 4명에 대한 신규검사 채용 공고를 냈다. 다만 이는 현재 결원인 7명에 대한 채용 공고이며, 이 부장검사 등 연임을 추천한 검사 4명과는 무관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낸 채용 공고는 현재 결원에 대한 것"이라며 "(연임이 불발되는) 상황이 오면 또 새로운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사례는 이전에 한 번밖에 없지만, 그땐 임기 만료 11일 전에 결과가 나왔다. 지금 상황보다는 빠르게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 leehs@newspim.com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 기관인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연임 불발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그게 현실화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연임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것"이라며 "원내에도 이 심각성을 알려서 대통령실에 항의하러 가는 방식을 검토하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연임 대상자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연임이 불발된다면 연임 거부를 빙자한 수사방해"라고 꼬집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큰 기관인데도,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공수처 입장에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 간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결정문과 수사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관계자들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도 아직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 등에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관이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