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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국감서 '김건희 의혹' 공방…"野와 협업" vs "압색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7:56

국회 법사위,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 진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미진 등의 이유로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장에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남수환 인권감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최초로 고발을 했는데 올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압수수색 들어가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조작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압수해야 하고, 폐기하면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건을 각하, 이첩하고 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윤석열 사단이 진을 치고 있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무용론을 거듭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며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야당마저도 공수처 수사를 배제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종 특검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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