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태균 명단' 공개에 檢수사 확대되나…중앙지검·특별수사TF 전망 '솔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홍준표·나경원 등 27인 명단 공개
심우정 "필요하면 창원지검 인력 추가 투입"
법조계 "창원지검서 수사 가능할까"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명태균 명단'이 공개되면서 수사 규모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명단에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여야 인사 27명이 포함된 만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함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서울중앙지검이나 별도의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명씨를 통한 김 여사 의혹과 수많은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는 탓에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법조계 안팎에선 강혜경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이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을 검토하거나 특별수사TF(테스크포스) 등을 꾸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씨는 전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강씨 측은 과거 여론조사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현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형사4부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 투입했지만 여전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명태균 명단' 공개 이후 창원지검 수사팀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TF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일 국감에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창원지검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창원지검 외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검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같았으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았을 사건이지만 현재는 사라졌으니 중수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 TF팀을 파견할 수 있다"며 "27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 창원에 관할이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건에 한해서는 서울로 이송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개된 27명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폭로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명씨를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 총장이 별도 지시를 통해 하나의 TF를 만들 수 있다. 공식화 된 조직은 아니지만 특수1부에서 파견 형태로 인력을 빼, 별도의 팀을 꾸려 해당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창원지검에서 단순히 인력 지원을 받는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굵직한 중진급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그들이 창원으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오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급했던 '특별수사본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입장에선 해당 사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특수본을 만들어 책임자를 따로 두기에 리스크가 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 결국은 창원 쪽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