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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강혜경과 드루킹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08: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총 81번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국감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였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강씨는 "맞다"고 답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대선 후 명씨가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갖고 서울로 갔었는데, 돈은 받아오지 않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돈 대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을 2022년 6월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는 것이다. 명씨는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 전 의원, 명씨와 강씨 등이 얽혀 있다. 강씨 주장대로 여론조사업체가 특정 후보를 위해 조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 모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선 여론조사가 투명하지 않다면 선거 공정성까지 침해될 수 있다.

이쯤 되니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떠오른다.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잃었다.

2018년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이 김씨 등 일당을 체포하고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같은해 6월 허익범 특별검사가 두달 동안 수사해 김 전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당시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산의 한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게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추진 대상이 되는 등 검찰에 대한 야당 측의 압박이 끝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여론조작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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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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